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한 김충섭 김천시장. 사진@김천시

김충섭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김 시장의 2018년,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018년 6월 제 7회 지방선거(무소속), 2022년 6월 제8회 지방선거(국민의힘)에서 당선된 2선 지자체장이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장과 공모해,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를 통해 2021년 설‧추석 명절에 선거구 내 약 170여명에게 합계 3826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과하주 등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천시 산하 22개 읍‧면‧동을 통해서도 약 730~750명에게 합계 약 2790만원어치의 명절 선물을 제공하기도 해 기부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어겨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수긍,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는 즉시 선거권을 잃고 동시에 피선거권도 상실된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10년간 선거권이 없고, 그 기간동안 피선거권도 없어 출마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