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 지지세는 급격히 악화될 확률 높아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실제 발언을 왜곡ㆍ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반발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1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4개 재판 중 하나에 불과하다.
 
오는 25일엔 선거법 사건보다 방어 난도가 훨씬 높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4개의 재판 중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건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징역 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과거 유죄가 확정된 'KBS PD 검사 사칭 사건'이 발단으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사칭하지 않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자,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증교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거짓말로 타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는 일로 단순히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타인을 설득하여 위증하게 만드는 행위를 포함한다.
 
위증교사는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법정에서의 진실성이 훼손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위증교사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위증교사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 – 3년으로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여겨짐”,“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사유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관심보다는 법정구속 여부가 관심사다.
 
현역 의원에 당 대표이다보니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법정구속을 면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내 정치력은 악화되고 차기 대선 출마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공직선거법 1심 판결문을 보면 워낙 디테일하게 사유가 적시되어 있어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 될 확률이 높고, 법리를 판단하는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2심 6개월 대법원 4개월 해서 내년 가을 쯤이면 이재명은 위증교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갈 확률이 높다.
 
이재명 대푯 지지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중도하차를 추진하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중도하차한다 한들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무죄로 둔갑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보장된 국가다. 대통령이 이런 중대차한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폭압과 강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조폭식 인식이다.
 
위증교사 1심 재판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 지지세는 급격히 악화될 확률이 높다.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리스크’ 조기에 종식시키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상식적 판단이다.
 
두 전직 대통령과 3명의 국정원장이 구속돼 감방에서 지냈다. 이재명도 죄가 있다면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화만 외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민주화를 외친 자들도 범법행위를 했으면 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민주화의 완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