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김상훈(국민의힘)ㆍ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2 2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예금자들이 예치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2001년부터 유지되어온 한도(5000만원)가 24년만에 늘어나게 된다.
 
그간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예금보호 한도가 낮다는 비판이 컸다. 미국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 영국은 8만5000 파운드(약 1억5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000만원)이 한도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날 전망이 나온다. 다만 예금자 보호 효과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고액 예금자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보호받는 예금의 비율은 현재 51.7%에서 59%로 약 7.3%포인트 상승하지만 보호받는 예금자 수는 현재 98.1%에서 99.3%로 1.2%포인트만 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