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으로 달리는 김정은 어디로 튈지 모를 오발탄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우크라⭑중동전이 세계 3차대전을 예고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으로 포탄 미사일 등 군수 물자 지원에이어 특수부대 1만2000명을 지원하고 있어 세계대전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런 준 전시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집회를 열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을 더 이상 방관하면 70년간 피땀으로 이룬 대한민국이 다시 초토화된 6.25의 참담한 시대를 맞게 될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가 ‘도발’을 넘어 ‘도박’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휴전선과 북·중 국경의 담장을 높이고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더니,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했다. 전략 무기 기술 이전이라는 ‘대박’을 노리고 러시아에 ‘올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달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 갔으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라는 호재를 만나,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담을 쌓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라고 믿는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결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까지 감행했다.
 

우크라전 조기 종전이 최선 차선은 장기전으로 무기·병력 소진 북 급변사태 시점에 김정은 정권의 행태가 ‘도발’을 넘어 ‘도박’가능성 전시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집회 열고 내란을 선동

미국 때릴 미사일 개발 기술이전 받으려 러에 파명
 
우리의 북한의 파병 자체보다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모르나, 군사 위성 지원 및 방공 시스템 구축, 군 현대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푸틴이 ICBM 재진입 기술을 당장 북한에 넘겨주진 않겠지만 북·러 군사 협력이 지속되고 심화한다면 핵·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으므로, ICBM 재진입 기술을 통해 미국 본토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 할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면,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지원은 물론 파병의 규모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러시아 지원한 북한은 경제적 이익은 불가능
 
북한은 한국이 과거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주한 미군 철수를 막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사례를 따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0%에 달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GDP는 2023년 기준 1.5%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군이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있어도 경제적 지원은 받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외톨이가 된 김정은은 무기 및 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연결 고리를 끊어내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게 최선이고 차선은 우크라이나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러시아와 휴전 또는 종전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끌어 김정은이 푸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기와 병력을 ‘충분히’ 소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은 ‘김씨 왕조’의 안전 보장 위해 국민을 죄수처럼 가두고 외부와 격리하는 거대한 ‘교도소’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 전체를 교도소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교도소를 감시하는 병력의 일부를 빼내 해외에 용병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들이 벌어오는 돈이 교도소에 갇힌 ‘억울한’ 죄수들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
 
등거리 외교에서 멀어진 북·중 관계가 신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철옹성과 같은 장벽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도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붕이 뻥 뚫린 교도소 담장 위로 자유의 씨앗을 날려 보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안보위협하며 내란을 선동하는 내부의 적 민주당부터 대청소부터 해야 한다.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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