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7명으로 가결했다.
 
채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서 그간 채 상병 특검법을 찬성해온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및 재표결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재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이번이 4번째로 발의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다만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 규정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화폐법)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며 반대했다.
 
이날 통과된 지역화폐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3인은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불참을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19일은 애초에 여당과 협의없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듯 잡은 일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2대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