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현직 이사들이 방통위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방통위 측이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며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방통위 대리인단은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판부인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앞서 방문진 이사들 손을 들어줬던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가 ‘이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27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돼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김찬태, 류일형 등 KBS 현직 이사 5명도 다음날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에서 당시 행정12부가 ‘2인 체제’를 문제삼은 데 대해 “국회가 3인의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한 방통위 구성의 파행을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