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 검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재판관 3명은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 조 모 씨 경찰 수사 무마,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모 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그해 12월 탄핵소추 당했다.
 
당시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담당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범죄경력)를 무단 열람하고, ‘김학의 뇌물’ 재판의 증인을 사전 접촉했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