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훈병원간호사.사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블로그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시켰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까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간호법의 핵심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법상 PA는 불법이지만 PA 간호사들은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의사 업무 전반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일선 병원에 있는 PA 간호사는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당국도 관행적으로 PA의 존재를 인정해 와 사실상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여야는 이달 초부터 PA 간호사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논의해 왔으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을 빚어 왔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