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아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를 받았다.
 
9월 15일 임기 만료 전 김 여사에 대한 처분까지 직접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이 수사 결과 보고 하루 만에 수심위를 소집하는 신속한 결정을 내렸지만 임기 내에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심위는 최대 300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을 추출해 구성된다.
 
이후 사건 관계인의 의견서를 받고,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을 프레젠테이션(PT)하는 절차 등을 거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수심위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수사팀이 수심의 결론을 존중해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 통상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3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