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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이재명과 그 가족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다. 검사가 피고인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는 민주당은 귀태 정당이다.
민주당이 이재명과 관련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와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이다.
이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조작과 협박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위장 전입도 문제 삼았지만 그게 사유라면 문정권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 대상이었다.
박상용 검사는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했지만 근거도 없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른 검사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카더라’식 의혹뿐 사실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다. 탄핵안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언론 보도 4건이 전부였다.
그러더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이재명 괴롭힌 죄”라고 했다.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방탄용 탄핵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한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민주당 당댚표선거에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다. 보복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 뜻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강성 지지층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판사도 선출해야”라고 했다. 이재명 망탄과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죄를 만들어 탄핵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 90%넘고 강민구 최고위원, ‘이재명은 민주당 아버지’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시대’ 라며 이재명을 신격화하고 있다. 어쩌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미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담할 뿐이다. 하루빨리 백해무익한 민주당 대청소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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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인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는 민주당은 귀태 정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이정섭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 |
민주당 삼권분립·공화정신 훼손은 역풍 맞을 것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2달간 탄핵 7건 특검 9건 처리를 했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2일만에 탄핵했다.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짓은 안 한다.
방통위법 13조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기형적이긴 해도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다. 이미 법원도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거꾸로 현행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인 건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어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저급한 정략이다. 민주당의 탄핵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낸 것도 기가 막힌데 해당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 망신을 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범죄 피의자 측이 검사를 추궁하는 전대미문의 코미디가 곧 상연될 판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선을 넘었다. 탄핵을 받아야할 당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소요예산만 최소 13조원에 달한다. 재정 악화를 가속하고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다. 또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 동의도 받지 않고 야당 마음대로 나랏돈을 뿌리는 건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
민주당은 기업들이 펄쩍 뛰는 ‘노란봉투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기업의 쟁의 행위가 가능해져 수백 개의 협력업체를 둔 자동차·조선·건설업체 등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릴 판이다. 불법쟁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여 기업에만 피해를 주는 법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자처해오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을 찍어내고 있다. 이재명 방탄위해 175석의 횡포가 결국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아 파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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