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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前 사단장 등 3명 불송치"
서원일 | 승인 2024.07.06 18:25
5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은 이날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열었다.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적용할 혐의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과실 치사 혐의로 송치하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청은 8일 오후 2시 채 상병 순직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의자들의 송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규정엔 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돼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를 했다.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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