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18대 여야 국회의원들 전부 정계은퇴 선언하라! 나라의 안보는 누가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국토방위는 누가 책임져 주는가?

우리 아니면 누가 지켜준다고 미군까지 철수하라는 종북좌파들이 국방비와 국토방위를 책임질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삭감처리 하는가?

나라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비와 국정원 예산은 축소하면서 무료 예산은 증액하였다. 이런 정신 빠진 새해 예산을 처리하려고, 법정기일을 30일 가까이 넘기고서 20011년 말일에 그것도 새해 2시간전에 처리한단 말인가?

국방비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그리고 정보전쟁을 하는 국정원의 예산을 삭감시킨 행위는 매국노에 해당된다.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입니까? 무료로 가르치고, 무료로 먹여준다고 잘사는 선진국이 됩니까?

그리스 같은 나라는 대학원까지 무료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대학원까지 무료로 국가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실업자 없는 나라가 된 것은 아니다. 고급 실업자만 양산되어서 그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대학 이상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교육이다. 예를 들면 전부 로스쿨 대학 들어가서 판,검사, 변호사가 된다고 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됩니까? 아니면 의학 대학에 들어가서 전부 의사 된다고 잘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발전하려면 균형있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자를 배출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배출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교사를 배출하는 교육도 필요하고, 의사, 판, 검사를 배출하는 교육도 필요하듯이 각 분야에서 균형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대기업 삼성에도 경영 전문가 사무직도 필요하고. 이공계 출신 기술 연구직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직이 없다면 사무직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연구직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대학교육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인데 등록금 인하를 위하여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증액하면서 나라와 그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은 삭감을 시켜야 한단 말인가?

국익을 위한 사업의 에산을 삭감한 자들이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인지 18대 여야 의원들 전부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무료로 빵을 주고 교육 시켜 주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2012년에는 북괴가 어린 애송이를 내세워서 무슨 불장난질을 할지 모른다. 안보와 국토방위가 불안정한 시국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방 예산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산 1천278억원과 해외자원개발 예산 1천600억원 등을 삭감했다는 것은 애국심이 결여된 자들이나 하는 짓일 것이다.

전력증강사업 국방비를 삭감하고 그 예산으로 등록금 인하 (2천500억원) 든든학자금 금리인하 (823억원) 를 포함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3천323억원을 비롯해, 무상급식 1천2634억 등을 증액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아무리 좋은 생계 정책이라도 국토방위비를 삭감하면서까지 증액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 쓰는 것이다. 이 좋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세웠더라도 적의 공격을 막아 주지는 못한다. 적의 공격을 막는 정책보다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으로 우리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는 나라들로 사방이 둘러쌓여 있다. 이런 나라에서 국방비를 삭감하다니 그리고 국토를 지켜줄 제주해군기지 사업비를 전액삭감하다니 이런 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인 18대 국회의원들을 국민 여러분들은 전부 표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제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가 적이 쳐 들어오면 적을 막아줍니까?

튼튼한 국방과 안보 바탕위에 공짜정책도 필요한 것이지 허약한 안보와 국방력 앞에서는 공짜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만다.

18대 국회의원들이 표만 생각하고 공짜 예산은 증액시키고, 나라의 안보와 국토방위 예산은 삭감한 것은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 영달과 사심을 채우기 위한 예산으로 최악을 예산을 세운 것이다.

참으로 나라가 걱정이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숨만 나온다. 애국자가 욕을 먹고, 김정일 김정은에게 존경을 표하는 자들이 친송을 받는 나라, 국토방위비를 삭감하고 공짜 예산만 증액하는 나라, 이런 자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하나같이 다 문제가 너무 많은 나라 아닙니까?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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