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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사가 부족하다”
서원일 | 승인 2024.06.12 15:02
사진@푸른한국닷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은 12일 오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5,000여명과 올해 교섭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의 조합원 5,0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 현장을 지켜온 조합원들은 일부 근무복을 입거나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합창, 풍물, 율동 공연이 있었으며 본 대회 후 참가자들은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올바른 의료개혁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는 올바른 의료개혁 △진료 정상화와 필수·중증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코로나19 전담병원 경영악화 외면 말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 △인력 갈아넣기 이제 그만,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요 구호로 외쳤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에 환자와 국민,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수련병원들은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반면에 공공병원들은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 이후 심각한 기능 파괴와 경영난으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공공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최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2024 산별교섭 투쟁의 승리를 결의하는 자리이자, 왜곡된 의료체계 바로 세우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살릴 ‘올바른 의료개혁’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지금 의사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은 너무나 명분이 없다”며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임금체불과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노동자가 임금이 체불되고 구조조정이 목전에 와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정대립으로 발생한 경영 위기를 우리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면 단호히 투쟁의 길로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이어“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증원된 의사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우선 배치할 것, 민간의료 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 등 9.2 노정합의 이행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진 백병원부산지역지부장은“전공의 비중이 높은 곳은 전체 의사의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아서 지원 미달이 되는 병원과 과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의사인력 공백을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타 직종들이 대신하고 있다. 부산백병원도 100여명이 넘는 PA 간호사들이 부족한 인턴,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한시적 PA, 수술실 전담 PA, 공통 PA 등 각종 명칭의 PA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업무 범위도 더 확대되고 있다”며“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달리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집단행동에 동조하는 전문의들은 응급실 진료, 외래진료, 수술 및 시술 일정 등을 연기하고 줄이면서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고, 이로인해 환자들은 치료받던 병원을 떠나야 하고, 응급 환자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지부장은“공공병원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가 의정부병원 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공공병원들이 전담병원 해제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붕괴는 필수의료 붕괴이고, 지역의료 붕괴이고, 공공의료의 붕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종성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대목동병원 분회장은“우리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근로조건이 후퇴되지 않을까 걱정해왔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현재 우리의 임금 조건, 노동시간, 휴게시간, 휴게실, 청소 인원까지도 원청인 이화의료원과의 도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는 원청인 이화의료원이다. 진짜 사용자인 이화의료원과 교섭을 통해야만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우리의 임금,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래야 반복되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조법 2, 3조 개정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한다고 한다.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이 개정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수명 인천사랑병원지부장은“환자와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부터 복지까지 대형병원과 점점 벌어지는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 민간중소병원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9.2 노정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를 통해 민간중소병원도 지역사회를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전북대병원지부장은“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 규제 완화는 의사들을 위한 것일 뿐, 의정갈등의 직접적 피해자인 환자와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인력을 확충해 주십시오. 인력을 늘릴 수도 없고, 우수인력을 유지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총정원제, 총액인건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대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확고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분노와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에 이제 우리는 당당히 요구하고 싸워나가자”며 9만 조합원은 2024 산별교섭 투쟁과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투쟁을 기필코 승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벌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사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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