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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방탄당 민주당, 헌정질서 유린
이계성 | 승인 2024.06.10 19:48
이재명 이화영
이재명 충견 이화영 이재명 위해 9.6년형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이재명 충견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지사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한 사건이다.
 
1년 8개월간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화영은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고 주장했지만 판결문은 이재명지사 방북 요청이 아니었다면 김성태가 돈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은 방북비용 800만 달러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이화영이 이재명 방북 위한 대북송금 혐의 등 이재명 공범 인정.

재판부 아화영 징역 9,6년 선고 이재명 보고 여부 판단 없이 공법 인정.

이재명 방탄 민주당이화영 판결 앞두고 이재명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
이재명 충견되어 남편 9.6년 중범죄자 만든 이화영 부인은 만족하는가.
자기 살려고 이화영 가정 파탄 내고 방탄 국회 이재명은 인간 맞나.

1년 8개월간 진행된 이화영 재판과정 진술번복 재판부기피등 재판지연.


이화영과 민주당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다.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에 대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고인과 이재명 일당들은 시종 비상식적인 언행을 일삼으며 재판부를 협박했다.
 
이화영은 당초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민주당 패거리들 압력을 받고 허위 진술이었다고 번복했다. 또 1년 넘게 재판을 받다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을 지연시켰다.
 
최근엔 이화영이 검사가 ‘검찰청 술판 회의’를 만들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법원은 중형으로 답한 셈이다.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한 민주당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중엔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이 유죄 판결을 예상해 선고 나흘 전 선제적으로 ‘방탄 특검법’을 강행했다는 의구심이 퍼져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한술 더 떠 ‘수사 검사 탄핵’까지 주장하니 어처구니없다.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이제라도 특검법을 철회하고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명확한 증거에 근거에 의한 판결을 편파 판결이라는 민주당
 
재판부 명확한 증거 인정 “북에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판결문에 이재명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이재명은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그런데 이재명이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화영은 이재명이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이화영이 이재명 위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이화영이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명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화영 변호인도 법정에서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재명과 이화영 변호인은 온갖 재판 지연 시도했고,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재명은 공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를 중단시키고 겸허히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막무가내식 부인으로 일관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화영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이재명 살리기 위해 이화영과 방탄당 민주당의 재판 방해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사법부는 이화영의 남은 재판과 이재명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한 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건네진 돈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책임자 박지원은 중형을 받았다.
 
또다시 북한 정권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이재명 대북송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이재명에게도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재명 방탄당이 된 민주당과 이화영이 도를 넘은 사법 방해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재명을 구속해서 방탄국회 헌정유린 사태를 막아야 한다.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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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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