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정부가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에 대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주재 뒤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은 정상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한 도발이자 국제 안전 규범을 무시한 처사”라며 “오물 풍선 도발 등이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어떠한 추가적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재개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한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는 지난 2018년 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철거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발전법(2021년 시행, 대북전단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관련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