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은 주요 쟁점이던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안 검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소추됐지만 이날 기각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기각 5명 중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전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명(이종석·이은애)은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안 검사를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썼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를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았다.
 
유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