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 총선 참패 이후 처음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재의 요구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에 대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특검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 균형을 통해 법치와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삼권 분립 원칙 하에 수사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검에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한다”며 “행정부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검법안은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보유해 대통령의 임명권 원천적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내 부결되더라도 야당은 여소야대로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에 특검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