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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 사주’ 사건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절차 정지
서원일 | 승인 2024.04.03 22:13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심판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항소해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손 검사 측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헌재에서도 (항소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으냐”며 “그런 의미에서 항소심 결과까지만 보고 나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 측은 항소심 심리와 헌재의 탄핵 심리는 별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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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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