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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태, 국민의 분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유양근 | 승인 2024.03.05 22:20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3.5 사진@연합뉴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작금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양근 전 강남대학교 부총장]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다수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환자를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환자곁을 떠나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납득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되도록 노력해야지 정부 증원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국민설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의협간의 강대강 대결구도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정부도 국민과 환자들을 위한다면 전공의와 의협에게 지혜롭게 대처 해야 된다.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반면 의사들은 여의도에서 대집단 행동으로 근래 드문 정부 정책 규탄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연일 강대강 대처하는 상태다.
 
정부도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한 의사 증원문제를 반드시 의료개혁차원에서 강한의지를 갖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은 오히려 전공의들과 의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만 줄뿐 만 아니라 당장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는 물론이고 선량한 국민들이다. 의사들의 환자 곁을 떠난 진료 거부는 이유야 어떻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하고 병원으로 돌아가야한다. 조속히 환자곁으로 일단 들어간 후 대화를 통해서 협의하는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정부도 법적조치등 강력한 대응책 보다는 전공의들이 우선 환자곁으로 돌아오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야한다.
 
면허취소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 강력한 대응책 보다는 좀더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응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수술이 지연되고 사망까지 이어진다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민의 분노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1차적으로 의사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한 대응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선(先)복귀 후(後)대화 요청도 수렴 해야 한다. 환자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진정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의협은 전공의들을 우선 병원으로 복귀시키고 정부에게 대화를 요청하길 바란다. 정부도 선복귀를 시행한다면 대화를 수락하는 담대한 결정을 하길 바란다.
 
양측은 심각한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결단하길 바란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고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와 의사들이 박수받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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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근  yyk4712@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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