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은 지난 23일 KT 2G 종료와 관련한 항고심 심리를 갖고 가급적 빠른 시일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법원측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용자들의 통화권과 2G종료로 인한 사업자 손실 및 주파수 효율성 등이 연관돼 있는데, 이는 모두 공익과 연결돼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법원은 이르면 내주 초 양측에 항고심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이 유지되면 KT는 재항고심이나 본안재판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2G 통신망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결정이 뒤집히면 서비스가 폐지된다.

KT 2G 가입자들은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종래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맞서, 방통위는 "수백 만명이 쓸 수 있는 공공주파수를 10만명만이 쓰는 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KT도 "서비스를 폐지해도 2G 설비를 아예 철거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설사 본안소송에서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와도 가입자가 다시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기존 2G 가입자들이 타사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대체서비스인 3G(WCDMA)로 파격적인 조건에 전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KT의 2G 종료를 급구 반대하는 있는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향후 SKT, LG유플러스의 2G 종료때도 KT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당국의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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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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