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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서 각 징역 3년
서원일 | 승인 2023.11.29 15:36
송철호 전 울산시장.황운하 의원. 사진@다음프로필
법원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백 전 비서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와 측근을 수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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