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결국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났다". '나는 꼼수다'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22일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BBK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정봉주 전 의원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일 내에 구속 수감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최측근이 BBK 주가 조작에 관련된 서류상 회사에 자금을 댔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1·2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1·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 전 의원이 출연하는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측은 이번 판결을 앞두고 “대법관의 양심을 믿는다”,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믿는다”며 무죄 판결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아 재판 개입 논란을 빚었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선고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확인된 1.2심 재판을 뒤엎긴 힘들었다.

BBK 사건은 이미 김대중 정부시절 그들이 임명한 검찰에 의해 이명박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결론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사들을 포함한 그 모든 판검사들이 자신의 명예를 접어두고 5년 후에 뒤 바낄 조사와 판결을 했겠는지 생각해 보면 이미 결론은 나 있었다.

한편 정동영 의원도 지난 2010년 8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BBK로 상징되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매몰됐다"며 "이 대목에서 진정으로 뼈아픈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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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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