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재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정부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 지역)~40㎞(동부 지역) 공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한국에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조항의 효력 정지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북한에 대한 통보로 가능하다고 봤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남북 간 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해당 합의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됐거나 국회 비준을 거친 경우에는 효력 정지 역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서는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라며 국회 동의를 건너뛰었다. 따라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영국 국빈 방문 행사 중간에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