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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국가의 존망 국민에게 달려
안호원 | 승인 2023.11.07 16:58
국민의힘에는 ‘국민’ 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그야 말로 붕어가 없는 붕어빵이다.
 
[안호원 칼럼위원 교수 겸 박사] 거리에는 ‘윤석열 퇴진’ ‘이재명 구속’ 현수막이 산발한 유령처럼 펄럭이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측근들과 다선 의원들은 다 공천포기나 험지 출마를 하라고 강요하고, 또 다른 민주당은 대표를 중심으로 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떠들어된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중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듭 촉구했다. 인 위원장은 “지도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지 않나. 결단을 내리라는 것” 이라며 “세대교체를 하고 나라에 희망이 생기려면 청년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측근들 제거한다면 누가 대통령을 보좌하는가
 
이어 “최소한 30~40대로 내려가야 한다. 젊은 사람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불만을 풀기 위해 젊은 사람이 무대에 뛰게 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당도 관심을 받고 국가도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30~40 대로 내려가야 한다는 이 말도 위험하다. 젊다고 다 잘 할 수는 없다. 경륜이 있어야 한다. 측근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누가 대통령 보좌역을 맡으려고 하겠는가. 그런 식이라면 대통령을 보좌할 측근은 없다.
 
또 다선이라도 그 만큼 유권자에게 인정을 받은 결과인데, 무조건 공천 포기나 험지 출마를 권하는 것은 월권이다. 단 한 석이라도 아쉬운 판에 험지로 가라는 것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하다. 이적행위로 당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만 다선의원의 경우 스스로가 판단해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미덕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의 경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파 만을 공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막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것 정당의 책임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만 모시는 정치를 하겠다는 발상은 국민들로서는 치가 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으로 위험한 것은 SNS로 실시간 소통되는 시대에 전국 방방곡곡을 막말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는 등 유언비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다.
 
이태원이든 오송이든, 참사가 벌어지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검실시” 몇 마디 떠들며 싸우다보면 공천도, 총선 승리도 따 놓은 당상(?) 모두를 보장받는 그들만의 생존법으로 엉뚱하게도 국민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야의 적대적 공생은 얼마나 큰 압력이 있어야 바뀌게 될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국민에게도 문제는 있다. 상황을 분별할 줄 모르는 국민은 결국 불행과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칫 힘들게 얻은 자유 함마저 잃을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세금 낭비가 너무 많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200여 가지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의원들이 결의를 하는 것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거론되었지만 실천이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야당 대표도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의원들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인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원 수도 반 이상 줄이고, 보좌진도 필요인원만 채용하면서 직원 수를 줄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인 세금 낭비가 너무 많다. 특히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보조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직원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다. 출석부도 만들어 출석체크를 해야 한다.
 
일반 직장과는 달리 국회 회기 중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아도 세비가 꼬박꼬박 나온다. 일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자. 지금까지 세비는 꼬박 꼬박 챙겨 받으면서 의정 활동은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단식 휴유 증을 이유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표는 필자가 알기에도 법원 재판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하더니 막상 국정감사에는 나오지도 않았다. 특히 국가 안보가 걸린 중요한 상임위인 국방위의 국정감사에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감사는 물론이고 상임위에서 발언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의정 활동은 완전히 뒷전인 채 오로지 자기 비리 방탄만 하고 있는 이 대표가 세비만 받고 있다.
 
그 뿐이겠는가. 그를 보좌하는 직원들 역시 국비만 축내고 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오로지 불 체포 특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도 없다. 더구나 도처에서 이재명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유를 들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소인배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는 것을 싫어해
 
이재명 역시 계양을 버리고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 비례대표도 안 된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재명을 보면서 『논어』 19권의 자장(子張)편에 “자하 왈: 소인지과야필문(小人之過也必文)”이라는 짤막한 구절이 생각난다. 본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소인은 허물(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꾸며 된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주해 없이 본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이다. 그럼에도 “소인은 허물 고치기(改過)를 꺼려하고 자신을 속이는 일을 꺼려하지 않기 때문에 꾸며 되어 반드시 허물을 더 무겁게 해버린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소인배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는 것을 싫어하여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잘못함이 없다고 꾸며되는 변명이나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군자(君子)의 허물은 마치 일식・월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소인은 반드시 이를 차단하여 가리려는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허물을 꾸며대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여 소인들이 허물을 꾸며대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군자라면 허물을 저지르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서도 개과(改過)하지 않을 수 없지만 소인배들은 허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숨겨보려는 노력을 기우리고, 양심의 가책은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잘못한 일을 꾸며서 숨겨보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과야필문(過也必文)’, 소인배들의 심리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꼭 짚어 알아낼 수 있었을까. 허물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하겠다는 양심은 거역하고, 변명과 숨김을 시도하여 있는 허물을 없는 것으로 만들려는 소인배들, 자기(自欺)는 꺼려하지 않고 개과는 꺼려한다니, 그런 양심을 지닌 정치꾼들을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똥 묻은 개가 티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의 인사청문회
 
오늘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특히 인사청문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각성하여 반드시 개과천선하겠다고 답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엄청난 허물을 저지르고도 허물이라 인정하지는 않고 뭔가의 이유를 대고 뭔가의 속임수를 부려 허물을 꾸며대고만 있다.
 
더 큰 문제는 질의자인 의원들이 정책에 대해 질문하기에 앞서 청문회와는 상관없는 사생활 등을 들춰내며 해명도 제대로 못하게 하며 개망신을 시킨다. '똥 묻은 개가 티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일까. 자기 속이기는 쉬어도 잘못고치기는 것은 부인하니, 이런 세상이 과연 올바른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야필문’,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 잘못을 시인하고 개과천선으로 세상을 바르게 할 일에 힘을 기우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총선이 중요하다. 유권자인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존폐가 달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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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  egis01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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