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침몰, 탈 이념적 자세의 결과

천안함 침몰 발생 초기 군의 보고체계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태를 수습하고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탈 이념적 자세였다. 이 부분도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야 했다.

천안함 침몰 직후 안보부서 당국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북한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북의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한 참모가 ‘북한 기뢰로 인한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왜 북한으로 몰아가려 하느냐”며 “나중에 사실이 아니면 어쩔 거냐”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30일 보도했다.

그러나 그 안보부서 당국자의 북한을 위한 친절한(?) 설명과 북한이 아니었으면 바랬던 청와대 참모의 절규, KBS, MBC, 오마이뉴스 등 좌파성향의 언론들이 바랬던 암초설, 함내폭파설, 함미파공 등의 북한옹호론은 진실 때문에 침몰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정부나 국방부나 할 것 없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사고원인과 북한의 관련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호 침몰이후 "과학적인 근거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야지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관련 문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만약 우리가 북한 쪽이라고 한다면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자칫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제합동조사단은 조만간 원인을 밝혀낼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타임은 타임지 `한국, 총알 구멍있는 시체보고 `심장마비 가능성 배제 안해` 격으로 보도를 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는 한국의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제대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평했다.

중간만 하려는 군의 왜곡된 정보로 청와대가 ‘북의 개입’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든가, 아니면 ‘북의 개입’이 아니기를 바라는 청와대의 뜻에 따라 군이 중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했다.

◆ 최고통수권자의 불명확한 메시지는 군을 중간자로 만들어

2010년 5월4일 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천안함 침몰로 인한 국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 안보태세 재점검이 목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며 "작전도, 무기도, 군대 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 그동안 우리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왔다"며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군의 긴급대응 태세와 보고 지휘체계, 정보능력, 기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상한 개혁의지를 갖고 쇄신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맞지만 근본적 원인은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참모들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의 이완’에서 비롯됐다.

솔직히 당시 회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 기강확립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관련 참모들이 대통령을 이용하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기회주의자들의 술책이었다고 본다.

천안함 침몰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 예단하지 말라.” 고 한 보좌진들의 행한 발언을 보면 증명이 된다.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둑이 무너지는 것이 태풍 때문이 아니라 쥐가 파 놓은 구멍으로 무너진다.’ 라는 격언도 있다.

작전은 “과학적 근거 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만 경계는 “예단과 예측”으로 하는 것이다. 잘못된 경계임무에서 훌륭한 작전이 나올 수 없다.

경계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의 확고한 안보의식에서부터 비롯된다. 잘못된 경계는 왜곡된 작전만 양산한다.

◆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소행이란 것을 대통령과 국민 모두 눈으로 확인

2010년 11월23일 23일 오후 2시 34분쯤 서해 연평도와 연평도 앞바다에 북한 해안포기지에서 발사한 포탄 200여발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마을 건물이 수십채가 파손되고 마을 야산은 산불에 휩싸였다.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민간인 재산을 파괴하고 인명살상을 했다는 것은 전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만행이다.

북의 천안함 공격으로 우리 군 46명이 전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정도로 비참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불타오르는 연평도를 보며 분노가 치올랐다. 수십채의 민간인 집과 상가, 멀쩡한 산이 포격으로 불이 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그렇게 돌보아야 하는 ‘민족’인가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다.

국민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동안 10억불이상 돈과 물자를 퍼주었다. 그 댓가는 핵무기 개발과 남한의 민간인 포격을 위한 무기개발이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가 동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강조한 중도실용정책으로 군이 권력의 눈치만 보다 허둥댄 결과였다.”라고 말했다.

이후 우리 군은 서해상에서의 한미합동훈련을 시작으로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 교체, 연평부대의 해상포격훈련, 승진훈련장에서의 육,공군 합동훈련을 마지막으로 대북무력도발에 대한 강력의지를 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보고받은 직후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고 지시했다.

"확전되지 않도록"이라는 이 말이 국민감정과 자존심을 있는 대로 긁어대어 분노가 되자 청와대는 "결단코 대통령은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의지를 잘못 읽은 죄로 해임되었다.

◆ 대통령의 안보시각이 中道에서 中心으로 移動

대통령의 생각이 변하게 된 중요한 요인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일반국민이나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변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여러 사람의 마음 즉 중심(衆心)과 두텁고 무게 있는 중심(重心)의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에 비롯됐다.

대통령의 국가안보관리 관점이 편의적 중도적 시각에서 '대한민국 체제 수호'라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중심이동(中心移動)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대하여 중심을 잡아가자 다급해 진 것은 북한 이었다.김정은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은 남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계속 표명되자 북한의 땡강전술이 수명을 다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고 남쪽에 제의했다. 북쪽은 특히 회담 의제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비롯한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날 북한의 태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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