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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결,“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와 같아
이계성 | 승인 2023.10.01 00:25
국민과 재판부를 속인 이재명의 쇼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출퇴근 방탄 단식 쇼하던 이재명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안이 가결되자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9월26일 구속 적부심에 참석했다.
 
24일 단식 했으면 이미 저세상 사람이었을 이재명은 26일 아침 지팡이 집고 휘청거리는 쇼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판사 앞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 될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하는 최후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은 구속영장 기각이 마치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호들갑 떨면서 국민을 우롱 했다.
 
유창훈 판사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듯한 판결을 하자 이재명은 곧바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한동훈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이재명은 승자나 되것처럼 분수도 모르고 의기 양양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요구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모순

이재명이 공무원에게 거짓말하도록 회유·압박 진술증거인멸 사유 아니라고


유창훈,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다.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영장 기각은 납득 안 된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가 소명됐다”며 증거 인멸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유창훈은 “결재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재명이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이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 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은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을 덮는데 이용해 왔다.
 
이재명 최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을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후 이화영은 이재명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민주당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죄판결도 아닌데 대통령 사과, 내각 총사퇴, 범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민주당이야 말로 탄핵 해야 할 정당이다.
 
민주당은 영장 기각을 승리 한 것으로 오판해 민생 외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20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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