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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겐 복(福) 안에 화(禍)가 숨어 있다
전영준 | 승인 2023.09.29 19:29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 기각이 됐지만 기뻐 좋아할 일 아냐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은 신병확보의 수단일 뿐 피의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드루킹 재판 때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장모도 불구속 재판을 받다 항소심에서 법정구속을 받았고 얼마전 오진 외과의사도 1심에서 법정구속을 받았다.
 
성매매 알선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빅뱅출신 가수 승리도 군사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구속 수사를 받다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받은 예는 부지기수다.
 
이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유창훈 부장판사의 지나친 정치적 판단의 결과지만, 검찰의 수사능력, 수사기법에도 문제가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시킨 윤석열 검사팀의 능력 반만 있어도 검찰은 허무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목전의 피의자를 수갑 채우려다 도망가게 한 꼴이 되었다.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지만 기뻐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복 안에 화가 숨어 있다(福兮祸所伏)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건에 대해“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기각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기절초풍(氣絶-風, 혼비백산(魂飛魄散)할 내용이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당에 치명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지사이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영장기각 사유에는 “백현동의 경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결국 국토부의 협박하고는 4단계 상향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뿐 아니라 다음 대선에 출마할 기회도 없어지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일부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금년 내 늦어도 총선 전에는 1심 선고 가 예상된다.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까스로 구속을 모면했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체포동의안 가결보다도 더 한 격랑에 휘말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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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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