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당명은 민주통합당이라면서 행동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짓을 하면서 민주주의란 말은 제일 많이 사용한다. 민주라는 말 뒤에 숨어서 반민주 행위를 하는 짓을 국민들은 유심히 살펴서 저들의 민주팔이 선동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저들은 떼법, 불법을 일삼으면서 민주라고 한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떼법, 불법을 주도하면서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 본적이 없는 것같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은 떼법,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법치는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거나 또는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치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이다.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다.

그러면서 민주라는 말은 제일 많이 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며 떼법을 쓰고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불법 행위를 하면서 민주라는 말만 붙이면 다 면책이 되는 것인양 생각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하면서 민주를 찾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민주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정당이 바로 민주통합당이다.

이들의 강령을 보면 우리나라에 4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미국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촛불시위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법치국가에서 이 불법시위를 계승하겠다는 정당이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단어가 아닌가? 법률 안에서 국민이 주권도 누리는 것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주권만 누린다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반민주 행위이고, 선량한 국민 주권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개인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하여 민주당과 사회통합당과 한국노총이 합친 민주통합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약칭은 민주당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여기에 필자는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것이다.

이당의 출범선언서에서도 "민주, 시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통합의 역사를 만들어 냈다"고 하는데 정말 웃기는 선언서이다.

맨날 그 얼굴에 그 얼굴이 모여서 민주팔이, 국민팔이에서 이제 시민팔이, 노동자 대변하는 그 정당이 당명만 변경하면서 새로운 정당이라고 한다.

민주라는 단어는 법률을 위반해도 상관없는 단어인지 민통당에게 묻고 싶다. 민통당으로 통합을 최종의결 한 후에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한미FTA 반대 불법시위 현장을 찾아가는 짓을 했다. 불법도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정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인가?

이 나라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불법행위를 하면서 정의로운 행위로 둔갑시키고, 떼법을 쓰면서 민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정의로운 일로 둔갑시키고, 반정부 운동을 하면서 정의로 둔갑시키고. 정의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둔갑시키는데 사용하는 단어인가?

정의(正義)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문자적 해석이라면, 철학적으로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일컫는 단어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부르짖고, 민주를 부르짖는 자들을 보면은, 불법행위를 하며 떼법 논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력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

떼법을 쓰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무력을 쓰고, 그것도 안 되면 불법을 동원하는 조폭같은 짓을 하는 자들은 정의와 민주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정의와 민주가 이렇게 개나 소나 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이다.

정의와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면서 법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이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정의와 민주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집단들이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법정기일로 정해 놓았다. 12월 2일까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해서 통과시켜줘야 한다. 국회의원이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 법치를 부정하면서 국민의 주권만 부각시키는 민주만 찾아서야 되겠는가?

국회의원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최루탄 투척 테러를 감행하고서 정의를 찾으면 되겠는가?

이런 반민주 행위와 불의한 일을 해도 누구하나 반성하는이 없고 오히려 민주와 정의만 부르짖고 있으니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출법하면서 민주, 시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젇당이 되겠다는 가치를 내걸고 출범을 하였다. 그런대 민주통합당은 민주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필자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민주팔이를 그렇게도 많이 하는지 정말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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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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