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자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헌재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총 293명 가운데 179명이 찬성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