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5일 민주당 의원총회..사진@더불어민주당

“추후 체포동의안 올 경우 사전 의원총회서 논의”등의 단서 달아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의총에서 불체포특권이 갖는 헌법적 의미가 의원 개인의 신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란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한 분의 반대 의견도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견을 밝혔던 분들도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란 위치를 고려해 이런 결의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의 논의에 대해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특별한 이견을 밝힌 분이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 판단 기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 검찰 영장청구 있을 때 정당한지 여부는 아마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추후 체포동의안 올 경우 사전 의원총회서 논의할 기회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 대해 원내지도부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 의견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의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 요구와 관련해선 “세부적으로 혁신위가 제안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긴 어렵지만, 혁신위에서도 저희의원들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헌·당규에 따른 당론 추인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다”,‘정당한 영장청구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 “추후 체포동의안 올 경우 사전 의원총회서 논의”등의 단서를 달아 민주당 내외의 분위기로 볼 때 오늘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눈가리고 아옹식의 실현불가능한 결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지난 13일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비명계 의원 31명은 14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저희들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