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사진@아산시청

법원, 검찰구형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운 1,500만원 선고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원보다 두 배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후보가 배포한 '오세현 후보 LH사태 때 원룸건물 허위 매각 의혹도 짙어'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