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실시된 지 어언 24년이 넘었다. 단임제는 정권교체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제도이다. 현재 5년 단임제 임기 중에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탈당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장기독재정치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임시적으로 태어난 정치구조이다. 이 단임제는 임기 중에 무엇을 하나 남기고 퇴진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치적을 남기기 위하여 대형공사를 정하고 밀어붙인다.

그 결과로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 분할이라는 망국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 분명하게 다음 정권에서 수도분열로 인한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5년 동안에 무엇을 하나 남기고 가겠다는 망상에서 국익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다.

또한 5년 동안 임기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인하여 독단적인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 다음의 기회가 없으니깐, 누구 눈치 볼일도 없고 자기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임기 말에 인기가 하락하면서 여당으로부터 탈당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단임제의 단점 중에 단점이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5년 동안만 정권을 잡으면 된다는 생각에 부정부패의 유혹을 쉽게 거절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첫 단임제 대통령인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수서사건 등 대형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차기 대권주자 그룹으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고 탈당을 하였다.

노태우 후임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아들 현철의 부정부패 연류 혐의와 김대중 비자금 수사 여기 방침에 이회창 후보가 탈당을 요구해 임기 말에 탈당을 하였다.

그리고 이회창은 병역 역풍과 이인제의 배신으로 대선에서 패하고, 김대중 정권이 탄생하였다. 김대중 정권도 아들들의 비리로 구속이 되고 측근들의 게이트 비리로 인하여 당시 여당으로부터 원망과 함께 탈당을 요구 받아 임기 말에 탈당을 하였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백년을 갈 정당을 만든다면서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나 경제 실패와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여당 의원들의 열린 우리당 해체를 시도하고 탈당을 요구해서 임기 말에 탈당을 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하였고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참 일은 많이 하셨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단합시키지 못하고 두 나라당으로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나약한 대통령으로 임기 말이 돌아왔다.

그리고 국내 정치 상황이 계속 꼬인 것을 풀지 못하고 각종 선거에 패하면서 대통령의 인기와 한나라당의 인기가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임기 마지막 해를 들어서면서 관례처럼 굳어진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 말 탈당 요구와 친인척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명박 지지계로 각종 혜택은 다 누린 친이계를 중심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버리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친박계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계로 분류되었던 범친이계가 배은방덕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을 버리고 가자고 한다.

과연 대통령의 임기 말에 탈당을 요구하는 것만이 능사란 말인가?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기 전에 계속되는 단임제의 권력구조 피해와 단점을 먼저 개선해야 임기말 대통령 탈당 요구를 종지부 시킬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기반성은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을 전부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면 자기들은 그만이라는 설은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올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어 서로 싸우는 것이 지겨워서 한나라당의 지지를 포기한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4년 동안 야당보다 더 많이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죽도록 하신 대통령에게 이제 인기가 떨어졌으니 나가 달라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역대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임기 말에 대통령이 탈당하고 잘 된 당이 없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잘되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잘 된 정권이 하나도 없다. 전임 대통령의 저주인지는 몰라도 전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지금까지 임기 말에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탈당 요구는 자기들이 한 짓은 반성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음 정권을 한나라당이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오합지졸로 만드는 계파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사람만 바꾸는 쇄신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친이, 친박 계파를 청산하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만 나가야 돌아선 민심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하나로 나가는 모습으로 분골쇄신이 이루어져야지 임기방편으로 대통령이 탈당하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아서 인기를 회복시켜 보겠다는 전략은  정부와 함께 몰락할 전략이므로 대통령 탈당 요구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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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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