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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3.1절 기념치사에서 아덴만 구출명령까지[1부]좌냐 우냐를 생각하지 않고 실용주의로의 進軍
푸른한국닷컴 | 승인 2011.01.29 16:11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발생된 친북종김 세력들의 촛불집회,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 천안함 침몰, 연펑도 포격 등 북한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 무조건 퍼주기, 공권력 및 군 기강 해이’ 등 ‘때문’이었다. 이런 논리는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였다.

그때마다 국민과 언론은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너무 느리고 약하다.‘, 대책이 ‘더디고 무르다’.라는 호된 비판에도 시달려야 했다.

소말리호 해적에 우리의 상선 삼호주얼리호가 납치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타협 없이 구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우리 청해부대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해적 13명을 완전 제압하고 우리 선원 8명 전원을 비롯하여 미얀마 11명, 인도네시아 2명 등 총 21명의 선원 모두를 구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 UDT 작전팀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

치밀한 군사 작전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대통령이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쌓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와 주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등 온라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글이 쇄도하고 정부. 軍사기 진작하는 격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을 비판했던 글이 모두 사라지고 지지하거나 호감을 드러내는 글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그 내용들은 "국민 99%가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심어줬다", "국민을 지킨 대통령 파이팅", "정부가 좋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 등이다.

특히 한 네티즌은`저는 반MB(이명박 반대)파'라고 밝힌 네티즌은 "정치적으로, 서민.경제적으로 反MB파 이지만, 오늘은 속이 후련하다"면서 "통수권자로서 큰 결단을 잘 내리셨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구출작전인 `아덴만의 쾌거'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다소 실추됐던 이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과 우리 군의 사기를 회복시켰다. "약해 보인다."는 국내외의 의구심을 단박에 날려버린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아덴만의 쾌거'가 있기까지 많은 고통과 고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청와대 참모들은 안일한 대북인식과 전략부재로 그동안 우왕좌왕했다.

지도자의 제일 소중한 가치인 ‘울타리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중도실용주의’에 매달린 결과 그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작년 8월 개각을 기점으로 중도실용정책은 포기했지만 국민들의 국가정체성 함몰, 안보의식의 해이로 인한 국가와 국민 모두가 먹고사는 일에만 신경 쓰는 무사안일에 빠져 들게 하였다.

그동안 국가안보에 대한 혼란은 무지한 국민도, 언론도, 국방부장관도 장성들의 책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실한 국가안보 관리를 한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지금까지 권부에서 대북문제 및 국가정체성에 관하여 어떤 말과 행동이 오고갔는지, 그로 인해 인사 및 정책에 어떤 혼선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다.

◆ 좌냐 우냐를 생각하지 않고 실용주의로의 進軍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8월19일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당 화합´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이 관료주의나 형식주의, 기득권 등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바꾸는데 있어 좌냐 우냐를 생각하지 않고 실용주의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면 된다. ''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0월10일 대통령선거 선대위 발대식에서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실용을 중시하고 이념의 벽을 넘어 합리와 효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17대 대선이 끝나고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숙 숙대총장을 임명하였다. 이재오 의원은 그가 국보위 출신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하였다. 정권출범을 위한 인사는 이렇게 권력내부의 갈등으로 시작됐다.

◆ 갈등은 인사의 난맥상에 비롯

정권이 정식 출범 후 고소영 청와대.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앙냥을 들었다. 연일 언론은 잘못된 인선이라고 보도했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정부는 초토화됐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모르는 대통령은 참모가 써 준대로 2번이나 굴욕적인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지난 6개월의 국정운영을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화를 불러 일으켰다.

정권초기부터 언론의 보도기사를 보면 ‘개각, 교체, 인선, 문책’이라는 단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인사문제로 연일 보도되는 경우를 본적이 없었다.

청와대는 ‘잘못된 공천으로 온몸으로 막아 낼 의원들이 없다.’며 당을 비판하고 당은 ‘정치를 모르는 무능한 참모인선으로 정국이 꼬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 나라엔 대통령도 없고 권위도 없고 영이 서지 않는 나라였다.

‘人事는 萬事다’라는 말은 고등학교 회장 정도의 리더라면 다 아는 말이다. 하도 듣는 말이라 ‘어른들한테 인사나 잘하라’라는 잔소리 정도로 들릴 정도였다.

운동에서도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 말하자면 ‘정석’이라는 말이다. 조직플레이에서 ‘정석’이 무너지면 그 팀은 질 수 밖에 없다.

인사에서도 ‘기본’이 있다. 그 기본은 ‘대상과 절차’다. 대상은 국정목표에 부합되는 사람을 인선하는 것이며, 절차는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정목표에 충성할 사람, 열정, 능력, 지역, 계층, 성별, 사생활, 등 기본요소에다 권력핵심부의 추천안배, 반대파에 대한 일부 고려 등 정치적 요소에다, 신진기예의 발탁이라는 인재육성차원까지 고려한다면 인사 ‘대상’의 선정은 고난도 퍼즐게임이다.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 데 잘못하면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우를 만들 수 있다.

지난 3년은 이런 3가지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코드와 충성심을 중요시하다 허송세월했다고 본다.

2008년 12월 관가에 몰아친 1급 공무원들의 일괄 사표 제출이후 한달이 넘어 두달이다도록 고위 공무원 인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처장관이나 고위공무원들은 불안감으로 좌불안석이다.

교체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장관한테 1급 공무원을 교체하라고 한다.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방송에 나가 국민을 설득하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하자있는 ‘절차’다.

늦장인사로 절차가 잘못되면 적을 많이 만든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허수아비가 되어 버린다. 대상자에 오른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 릴 없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장은 지금도 4개월째 공석이며 검찰총장은 임채진 청장이 퇴임 후 3개월만에 임명됐다. 경찰청장도 김석기 청장이 용산사태로 퇴임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까지 몇 달 걸렸으며 국세청장 임명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명분을 앞세워 때를 놓치지 않고 전광석화처럼 인사했다. 출세 시켜놓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없었다.

인사가 난산(難産)이 된 것은 대상자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선 대국민 설득이 부족한 요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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