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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이달 말 7일 의무격리 사라 질 듯
박영우 | 승인 2023.05.09 22:20
정부가 이번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격리 의무를 없애는 데 필요한 고시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쯤 격리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건의와 질병관리청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전날 자문위 회의에 이어 이날 위기평가회의 논의를 감안하면 11일, 12일쯤 열리는 중대본 회의 뒤 위기단계 하향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문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같이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권고했다.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가면 시행되는 1단계 땐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를 건너뛰고 2단계에서 적용될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없애자는 게 골자다.
 
이대로 되면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격리 의무 해제를 제외하면 1단계 주요 방역조치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사라진다.
 
매일 발표해온 신규 확진자 통계는 주간 단위 집계로 바뀐다. 코로나19 대응도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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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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