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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심판이 경제 안보 지키는 지름길
이계성 | 승인 2023.04.04 17:37
가짜뉴스 생산공장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다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정사실화하며 윤 대통령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을 열거했다. 앞서 이재명도 이 문제들이 회담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965년 한일정권자금 배상액은 8억불. 1964년 우리나라 수출 총액 1억불

1965년 일본 무상3억불 차관2억불 기업 기술 지원 3억불 총 8억불 지원

1945년 일본이 한국에 두고간 귀속재산 23억불 전두환대통령 40억불 차관


독도, 위안부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거듭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고, 일본 언론 중에서도 독도 논의 사실을 부정하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며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한일회담에 딴지만 거는 이재명과 민주당

한·일 관계 정상화 작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했고, 셔틀외교 등을 통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야당이 문제 삼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그 결과가 시원찮을 때 하는 게 정상이다.

무엇이 급하다고 벌써부터 국정조사를 하고,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굴욕외교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론을 잠재우려는 꼼수다. 상대국이 있는데도 정상회담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는 것도 외교 몰상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독도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이 지역을 분쟁화하려는 일본을 도와주는 꼴인데도 민주당이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앵무새처럼 옮기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친일 메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고 있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없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양국은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처칠의 말도 인용했다.

야당으로서 관점이 다르고, 정부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의도만큼은 야당도 틀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다면 ‘닥치고 반일’에서 벗어나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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