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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죄 덮으려 이상민 장관 탄핵
이계성 | 승인 2023.02.09 13:21
‘제2의 조국이 된 이재명’ 죄 없는 장관 탄핵한다고 자기 죄가 덮히나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당이 2월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최고위원 정청래 고민정, 대변인 김의겸의 막말은 시장잡배만도 못한 막말이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과 달리 장관 탄핵소추는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169석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정의당이 가담해 찬성 179표·반대 109표로 통과 시켰다. 10개가 넘는 이재명 죄를 덮기위해 다수당의 폭력을 쓴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으려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만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때까 직무정지 행자부장관 6개월간 공백상태

행안부 장관 국민 안전 총괄 책임자 바로 그 장관을 빈자리로 만들어

가족법죄 집단 이재명 지키 혈세로 보수를 받는 169명 밤낮으로 반역질


 이태원 참사에 이상민 행자부장관은 도의적 책임만
 
이태원 참사에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할 책임은 법법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이다. 이상민 장관이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민주당이 탄핵부터 한 것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이 많다고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상민장관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판결이 날때까지 수개월 동안 장관 공백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안전 총괄 책임을 못 했다고 탄핵한다는데 바로 그 장관을 빈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경제위기에 아랑 곳 않고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
 
이태원 참사보다 더 고통을 겪고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10가지 범죄자 이재명을 지키려고 거리투쟁가지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정당이아니라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전락했다.
 
가족법죄 집단 이재명 하나 지키려고 국민혈세로 보수를 받는 169명의 민주당이 밤낮으로 반역질을 일삼고 있다.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던 민주당이 2월4일 촛불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재명은 정의당도 반대한 이태원참사 희생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그사이에 좌파세력과 이태원참사 가족들은 불법으로 시청앞관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세월호 참사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처럼 이태원참사 이용해서 윤대통령 퇴진 시키고 이재명이 죄를 덮으려는 것이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더니 이젠 기본적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까지 강행했다.
 
민주당의 이런 과잉 행동은 이재명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자 국면 전환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과 이상민 장관 탄핵한다고 있는 죄가 덮일 수 없고 민주당은 진흑탕으로 빠져들어 공멸하게 될 것이다. 2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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