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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서원일 | 승인 2023.02.03 21:00
3일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6가지 혐의 중 5가지를 유죄로 판단.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는 3일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자녀 입시비리 범행을 반복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은 전체 13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이날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6가지 혐의 중 5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봤다. 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닐 땐 가짜 인턴십 증명서를 제출해 학교에 출석한 걸로 인정받게 했고,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땐 가짜 인턴십증명서와 장학증명서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고, 딸과 부인이 최종안을 저장하는 등 문서를 공동으로 생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낸 가짜 활동확인서에 대해선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꾸민 것이고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 또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지만 지난해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앞서 검찰은 “성적 우수자도, 가계 곤란자도 아닌 조 전 장관의 딸이 정상적으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해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을 통해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준 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무관련성·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딸에게 장학금을 준 건 사실상 조 전 장관에게 준 것과 같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선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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