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전혁 의원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동대표 김진성, 이경자) 등 57개 단체는 지난 11월30일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소속 교사 3천4백 31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4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피고 조전혁이 왜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교육붕괴 현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고의 행위가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불법이 아닌 합법행위라는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채판부에 부탁했다.

그 이유로 피고 조전혁이 공개한 정보는 “교원단체(교총과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성명과 학교, 그리고 가입한 교원단체이다”며 “이것이 과연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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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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