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민주당은 국정원이 10월 26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치 못했다며 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것은 국정원 손발을 묶어 놓고서 왜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탓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정보 통신망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 디도스 공격 탐지 이후 이를 퇴치할 충분한 능력, 시간이 있었음에도 2시간 동안 방치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것은 박영선 의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남탓만 하던 습관대로 국정원 탓만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원을 공격하여 이득을 보려는 얄팍한 술책이다. 현 전자정부법으로 국정원의 접근을 제한시켜 놓고서 잘못되면 전부 국정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다.

국정원의 해명같이 현행 전자정부법으로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국정원 기술이 지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으로 선관위 홈페이지 접속 지원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정확한 디도스 공격 사실을 알 수 없게 해놓고서 국정원 탓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국가사이버안전규정에도 국가, 공공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훈령에 불과하고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국정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차단시켜 놓고서 사건이 터지니 이제는 국정원에게 왜 차단을 시키지 못했느냐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디도스 공격의 책임을 국정원에 돌리기 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위기관리법이나 통과시키기 바란다. 공성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위기관리법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가 되지 못하고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이버위기관리법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관리기관과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 등을 사이버위기 책임기관으로 정하고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정원을 사이버 위기관리의 주관 기관으로 규정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하여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않고서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나니 그 공격을 차단시키지 못했다고 국정원을 탓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써 자질이 의심된다.

법으로 헌법기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들이 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정쟁으로 인하여 사이버위기관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비난을 면하려고 국정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습관성으로 남탓만 하는 것이다.

사이버위기관리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었다면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사전에 차단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 법안은 중요 기관과 기업을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그 기관장이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완센터를 구축하거나 전문 보완 관제센타에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장은 피해 예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은 국정원 업무 영역 확대 등이 정치 사찰 가능성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대시키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

이번 선관위 디도스 공격도 어찌보면 민주당 탓이다. 민주당이 사이버위기관리법만 정쟁으로 몰고가지 않고 통과시켰다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다. 국정원의 개입 한계로 인하여 디도스 공격 사실을 확인 후 선관위에 가서 북한 소행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공격에 사용된 좀비 PC가 민간인 것이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넘기게 된 것이라고 국정원 측은 밝혔다.

사이버위기관리법의 개정은 두 말하면 잔소리이다. 하루속히 개정이 이루어줘야 한다. 북괴의 사이버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어 툭하면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사이버위기관리법 하나 만들지 못하는 국회의원들 국정원 탓하지 말고 자기들 탓이나 하면서 제발 정계를 은퇴하라!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 최고기관의 정보 수집에 요리저리 다 보호법으로 막아놓고서 사건만 터지면 국정원이 동네 북인지 국정원 탓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 정말 왜 그 자리에 앉아서 의원 노릇하는 것입니까? 일꾼에게 연장을 주고서 일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보보호법으로 손발을 다 묶어 놓고서 왜 일을 이렇게 한다고 탓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남탓하는 것도 이제 질리지 않았습니까?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서 탓하십시요. 그리고 하루속히 사이버위기관리법 국회에서 처리하십시요. 그것이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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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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