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푸른한국닷컴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6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 따르면 지난주 당정 협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대출금리를 내년 1월부터 4.2%로 낮추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애 최초 주택대출금리는 지난 9월 5.2%에서 4.7%로 낮아진 데 이어 4개월 만에 0.5%포인트 추가 인하되는 것이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연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에게 사실상 ‘제로 금리’의 주택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세자금 대출금리(4.0%)와 형평성을 고려해 소폭 인하하는 수준에서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한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 중 4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왜 금리를 인하하는 지 목적이 불분명하다.

지방 등에 남아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복지 혜택 차원인지 국민들에게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부부합산 월 소득 300만원정도가 되는 가구가 최소 5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월 17만5천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과연 5천만원의 대출을 안고 집을 구매하려면 현 실정에 1억원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 데 한달 이자 2만원 정도의 절약이 집 구매에 큰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

그나마 그런 금액의 주택은 수도권에 없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소유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인하하는 금리만큼의 돈을 재원으로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기자  webmater@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