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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간첩천국(?) 만들었다
이계성 | 승인 2023.01.11 17:23
진보정당과 민노총 간첩활동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진보정당이 민노총 앞세워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국내 제도권 정당과 노동·시민단체 등에 파고들어 반정부 반미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간첩 혐의가 포착된 지역은 제주·창원·진주·전주 등 4곳이지만, 공안 당국은 지하조직이 전국에 걸쳐 구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경찰의 제주 간첩지하조직 압수 수색 영장에 따르면, 진보정당 간부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교육에서 을 받았으며, 북 대남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 설립 방안과 암호 통신법 등을 교육받았다. 

귀국한 뒤 노동계 간부 B씨, 농민운동가 C씨 등을 포섭해 제주에 ‘ㅎㄱㅎ’란 ‘한길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북의 지령에 따라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투쟁, 진보정당 후보 지지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와 별도로 창원의 진보단체 간부인 B 씨 부부를 유사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한다.

문정권 시절엔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제 무기 도입 반대 운동을 전개하라’는 지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엔 ‘진보·촛불 세력과 연대하고 중도층을 규합해 반정부 투쟁에 나서라’는 지령들이 내려왔다. 일부 지령은 실제 이행했다고 북에 보고했다.

간첩 조직은 창원·전주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모두 해외 접선→지하조직 구축→반미·반정부 투쟁의 수순을 밟았다.

문 정권 청주간첩단 사건도 풀어줘

이들 사건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로 주고받으며 충북지역 정치인,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 반미 활동을 벌이던 3명이 2021년에 구속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과 비슷하다.

청주간첩단 사건도 이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해외에서 북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하조직을 만들었다.

대부분 문재인 정권시절 벌어진 일이다. 북한과의 평화 쇼에 집착하던 문재인은 국정원을 남북대화 창구로 전락시켜 사실상 대공 수사를 막았다. 군의 방첩 기능과 검찰의 대공 수사 기능도 대폭 축소했다. 대공 수사 기관을 무력화해 북한 간첩과 국내 종북 세력들에게 활동 공간을 열어줬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만들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간첩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문재인이 간첩활동을 덮어주는 바람에 대한민국에는 15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촛불세력의 주체가 되어 반미 반정부 활동을 하고 있다.

진보정당 민노총 노동·사회단체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추가 연계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입후 간첩활동을 지원했던 국정원 1급 2급을 갈아 치우면서 국정원의 국내외 방첩망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2020년) 통과된 법에 따라 2024년부터는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70년간 쌓은 국정원대공 간첩수사 노하우가 사장되어 간첩 잡기가 힘들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간첩 적발 건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져 ‘안 잡느냐, 못 잡느냐’ 논란도 없지 않았다.

국정원법을 다시 개정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살리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흔드는 간첩을 색출해 내야 한다.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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