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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구속
서원일 | 승인 2022.12.27 12:38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의혹을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자정을 앞두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관련 사전 회의를 부구청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늑장 대처하는 등 전후 대응을 소홀히 해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하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최자 유무와 무관하게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자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고 봤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보안성이 높은 기종으로 바꾸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외에도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방임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특수본은 최 과장이 참사 당일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녹사평역 부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본은 현행 재난안전법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박 구청장과 안전재난과장이 경찰보다 혐의가 더 무겁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가 경찰뿐 아니라 소방·구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과실이 모여 발생했다는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 관련 기관들의 법적 책임 규명에 주력해왔다.
 
특수본은 조만간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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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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