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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정부 공격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김민상 | 승인 2011.12.04 02:09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종북좌파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밑에서 고속 출세 길를 달렸던 분들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다.

이들이 이용훈씨가 대법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반정부 운동의 유행을 타고 너도나도 정부 정책에 대하여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법치 국가에서 판사들은 법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들이다. 판사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고, 남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다.

판사들은 국민 이전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의 발언은 정치적 민감한 사안에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다.

현재 한미 FTA 국회 비준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 공무원은 한미 FTA 국회 비준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의 세금으로 먹고 산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동안 사법부에서 좌파로 활동하면서 고속 출세한 우리법연구회 정치 판사들이 법난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의 영(令)도 서지 않는 행동을 한다.

법관들의 공무원 중립 이탈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국민들의 분노에 이들은 개인 소신을 들고 나온다. 법관도 국민이다, 소신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전에 국민들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다. 헌법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 개인 소신도 법에 위반되면 피력하지 말아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 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명석하고 똑똑한 분들만 갈수 있는 자리가 법관이다. 개나 소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지는 분들이 개나 소와 같은 행동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양승관 대법원장도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말했듯이 법관의 소신과 양심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 판사의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는 정치 발언으로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다.

그 후에 법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문제를 삼는 국민들의 향하여 "뼛속까지 친미인 보수 평향적 판사들 모두 사퇴하면 나도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는 물귀신 작전으로 보수와 좌파 판사의 대결로 물고 들어갔다.

이 문제는 판사들이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수작이다.

종북좌파들은 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했을 때는 잠잠하다가 중도 정권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처리하니깐,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불법시위를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때도 판사 법복을 입고 있던 자들이 잠잠하게 있다가, 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미 FTA 반대 발언을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ISD 항목은 한자도 고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고 소신 있게 반대하고 나서지 않던 판사들이 왜 지금은 정치 판사가 되어서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법주권 침해 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는 지 알 수 없다.

판사들은 법으로 말을 해야 한다.

판사들이 소 영웅주의에 편승해서 들불처럼 일어난 한미 FTA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의사표현이다.

법복을 벗고서 소신을 의사표현하기 바란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분들이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은 정말 못 보겠다.

양승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무리들을 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좌 편향적 선고를 내린 판사도 전부 인사개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개편시켜야 한다.

법관이 중심을 잡아줘야 나라가 중심을 잃지 않고서 법치주의가 발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좌편향 정치 판사들이 사법부를 점령하고 있으니 나라가 중심을 잃고 불법시위가 판을 치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좌편향 판사들을 사법부 내에서 다 몰아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좌 판사들을 이번 기회에 다 갈아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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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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