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사랑 시민활동가] 사금융 양성화 이전엔 은행이란 명칭자체가 불법이라 쓰이질 못했다. 그러다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사채금리를 월 1.35% 년 16.2%로 사채동결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정부규제를 받는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2001년 상호신용 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 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상호신용 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고 2009년 부터 상호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 명칭을 사용하게됬다. 저축은행들은 오너및 일가가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며 대부분 운영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질 때 이런 문제점이 심각히 부각됐다.
2010년대 가장 떠들썩한 금융비리사건은 당연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다. 부산저축은행은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 은행이었으나 2011년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를 받았고 2012년 8월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건을 들여다 보면 임원들이 120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4조 5천억이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20개의 특수목적 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들은 120개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대량으로 월급을 타 먹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 투기성 투자도 했으나 회수율은 10%도 안됐다.당시 피해자만 무려 3만8천명에 달했다. 부산저축은행 앞에서 내돈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서민의 피눈물이 날마다 방영됬었다.
부산저축은행의 이런 엄청난 범죄가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제일고 동문들이 임원과 감사진을 싹쓸이 한 탓이였다. 그렇게 똘똘뭉친 지역 인맥으로 전남 신안개발에 3천억 불법대출을 자행하고 전남에 골프장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자신들의 친인척들에게 7300억원을 대출해 주고 6400억을 회수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부산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직전까지 광주일고 임원들은 아예 대놓고 호남향우회에 장학금 5억원을 인출 해 준 것도 드러났다.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징역12년,김양 부회장 징역10년, 김민영 행장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에게 900억에 가까운 대출을 해주었고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면서 불안감이 번져 같이 무너졌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 감사원이 정밀감사를 벌였더니 2조5천억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고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50%가 넘는 빈껍데기였음이 드러났다. 2조5천억의 분식회계는 1998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이후 최대이며 SK글로벌 분식회계 액수에 3배에 달했다. 고작 지역 저축은행 한곳이 대한민국 4위 재벌분식회계 기록을 골로 보내 버린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이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예금보험공사 산하 가교 저축은행으로 다른 저축은행들과 묶어서 예솔저축은행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 예솔저축은행이 기업 은행에 인수되서 IBK 저축은행이 되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자금을 빌렸던 사업들은 많이 타격을 입었다. 영남 알프스의 백운산 골프장및 대규모 사업을 하려던 투자자 5명도 전부 부산저축은행과 인척 관계였고 이 과정에서 울주군수 엄창섭에게 뇌물을 주다 엄창섭이 구속되었다.
강원도 춘천의 경우는 고슴도치섬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결국 베이퍼웨어가 되는 결정타를 날렸다. 해외피해는 캄보디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피해자 돈으로 사업을 주도한 캄코시티의 경우는 사업을 주도 해놓고 선 부지를 매각해서 자금을 세탁하려고 하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그 처사가 추적60분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자금은 정점은 1155억원이 대장동 개발업체로 흘러간 것이 드러난 것이며 부산저축은행이 광주일고 인맥이였다면 대장동 개발은 광주 대동고 인맥이였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중심에 HMG 회사가 등장하는 데 그 회사는 이재명 큰아들 이동호가 첫 직장으로 다녔던 르가든과 관련 깊은 회사다. 르가든은 건축회사로 나인원 한남과 운중 디바인 등의 고급주택을 설계한 곳이며 르가든은 항상 HMG라는 시행사와 함께 사업하는 곳이다
HMG 시행사는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만큼이나 엄청난 이익을 남긴 시행사인데 전남 영암출신에 광주 대동고를 졸업한 김한모가 회장으로 있는 시행사다. 성남 대장 PFV의 최대주주 HMG는 마루라는 분양 대행사로 시작해 문재인 정부들어 급속히 성장한 디벨로퍼이며 여의도 순복음 부지 3천억대를 사들여 최근 화제가 된 곳이기도 하다.
대장동에서 막대한 수익을 걷어들인 HMG 시행사 정한모 회장의 광주 대동고 인맥과 같은 자들로 선 대장동을 떠들썩하게 한 유동규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가 있고 이재명의 깜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했던 김오수 검찰총장 등이 대장동 가득 광주 대동고 인맥이 드리웠단 소리가 많다
최근 예금공사가 지난 저축은행 사태때 지원한 자금의 46%는 회수할수 없을 거라는 조사가 나왔다. 2011년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27조 291억원인데 12조 5415억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이다. 지원금 8549억중 회수율은 11%에 그쳤다. 에이스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김사랑 tong0723@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 직권남용죄로 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