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휘장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이 와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인 전역군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내년 4월 예상되는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의 활동도 추위를 잊은 채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재향군인회 회원 조남풍 전 기무사령관(육군대장73)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피선거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재향군인회 선거관리규정은 피선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향군인회의 해당 선거 조항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 난립은 입후보기탁금을 올리거나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족하다"며 "낙선자의 재출마를 3년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09년 9월25일 제33대 재향군인회 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했으나 투표결과 2위로 낙선한바 있다. 당시 선거에는 32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박세직 회장과 선전한 김병관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이 이 규정에 묶여 출마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한바 있다.

이에 조씨는 지난 7월22일 재향군인회에 2012년에 열릴 34대 회장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재향군인회가 '낙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내놓자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서 내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인 제 34대 회장선거에는 현회장인 박세환 대장( 전 2군 사령관) 오영우대장(전 육사교장) 김병관 대장( 전 한미연합 부사령관) 김병관 병장( 전 서울시 재향군인회장) 이어 조남풍대장까지 도합 5명이 출마선언을 하여 역대 선거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32대 박세직 회장과의 경선에서 30여%의 득표를 하여 향군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김병관 전 서울시 회장의 득표력이 어느 정도가 될지 향군은 물론 보수진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관 회장은 향군 역사 이래 우리군의 주력부대인 병장이 최초로 32대에 이어 장성들의 전유물로 각인되어온 향군회장에 두 번째 도전으로 60년 향군 역사에 최초의 병장 당선자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김병관 회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향군은 장군출신보다는 향군에 기여한 사병출신들이 지휘부를 맡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향군도 이미 사병출신 대의원이 60%를 상회했기 때문에 득표력은 물론 국민여망과 850만 회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병장출신인 자신이 당선되는 것은 역사적인 귀결이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만약 김병관 회장이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보수 쇄신의 상징으로 ‘아이콘’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며, 친북좌파가 주장하는 보수의 도덕성 및 진정성 결여라는 비판에 오랜만에 국민들에게 실천적 보수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임기 3년에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재적 대의원364명 중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된다.

현 박세환 회장은 2009년 7월 전임 박세직 회장의 사망으로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내년 4월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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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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