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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감사원 경고 무시하고 2050억원 지급보증 밀어붙인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고발
서원일 | 승인 2022.10.27 14:47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수익성이 불투명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예견된 참사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7일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와 관련하여 2050억원을 증액하며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지급보증을 해 강원도의 재정악화를 초래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배임죄,직권남용,지방재정법 위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에 따르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시절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비와 관련하여 2013년에는 도의회 동의 얻어 '210억 지급보증' 하였으나, 2014년에는 '2050억'을 증액하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은 3년 동안 이런 감사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를 취했다.”며 “ 감사원이 재정위험을 경고했지만 최문순은 강원도정에 대한 선량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또한 “GJC(강원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 산하기관이라고는 하나 강원도의 지분율이 약44%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성과 계약이나 직원 채용, 임직원 보수, 예산 편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은 "레고랜드의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에 재정부담이 된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2015년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강원도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지급 보증 한도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증액한 데 대해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무력하게 했고, 이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50억에 대한 지급 보증은 해놓고 GJC(강원중도개발공사)가 투자된 투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한 국민의 막대한 혈세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지경인데도 GJC(강원중도개발공사) 임원은 억대의 연봉을 계속 받아 논란이 되었다.
 
레고랜드 사태는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투자한 개발공사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수익성이 불투명한 레고랜드 사태는 예견된 참사였다.

그런데 전 도지사와 야당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가 새로운 도지사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은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심각하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강원도민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 레고랜드 사태는 10년 넘게 쌓여왔던 적폐다.”며 “ 강제 수사를 통하여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반드시 책임소재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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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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