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새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사진@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정 위원장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출범시킨 건 당헌을 위반한 행위라 무효지만 8월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지난 9월 5일 당헌을 고쳐 ‘정진석 비대위’를 내세운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정 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당헌으로 대의기관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이라며 “개정 당헌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급입법 금지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는 “정당 당헌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헌 개정안을 인정해 이를 근거로 탄생한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당헌 개정이 결과적으로 이 전 대표의 대표직을 박탈하는 처분적 성격의 소급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고친 건 헌법상 소급 입법을 금지한 행위를 어긴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인용 결정 당시 “정당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9월5일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8월 가처분 인용 때 당의 발목을 잡은 불명확한 ‘비상상황’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라고 당헌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