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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서면조사“노태우,김영삼 받은 적 있고 박근혜,이명박은 수령 거부”해명
서원일 | 승인 2022.10.03 18:32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김사원은 “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2017년, 2018년 질문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두 전 대통령 모두 수령을 거부해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14일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독립 헌법 기관으로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서면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1993년 때로 김영삼 정부 당시 율곡사업 관련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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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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