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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 조사 받아야
김민상 | 승인 2022.09.07 20:57
이재명 의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면서 尹 대통령을 고소하며 이재명 지키기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이것인가?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시민칼럼니스트] 민주당은 이재명을 검찰이 출두요청 한 것에 대해서 정치보복이고 야당탄합이라며 맞불 작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참 웃기 짓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이재명이 대선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소환을 요청했고 선거법 위반이 유죄가 되어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으면 민주당은 쑥대밭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이재명이 백현동 부동산 개발 특혜의혹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인정된다고 검찰이 출두요청을 했으나, 이재명이 이에 응할지는 두고 봐야 하나 이재명이 출석하지 않아도 불구속 기소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죄가 인정되면 최소 500만원 이상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대선자금 보전 받은 434억여 원을 민주당이 토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민주당이 동원할 것을 모두 동원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로 맞고발을 하였는데,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내 쫓기 위해 먼지 털 듯이 식으로 털어서 무협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인정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을 한 것은 번지수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추미애와 박범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들이 달달 털었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왜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물귀신 노릇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유치한 짓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재명의 죄를 덮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얼마나 똥줄이 타면 이런 무리수를 두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정하는 처사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내 죄를 덮기 위해 남에게 없는 죄를 들추어내서 맞고발 하는 행위는 이미 많이들 사용하는 수법이다.
 
한 가지 민주당과 이재명에 묻고 싶은 생각이 나서 묻겠다.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소환을 하면 모두 정치보복이 되는 것인지 묻겠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검찰의 소환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니 묻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후보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소환하고 조사하여 기소한 사람들도 모두 정치보복을 당한 것이겠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정치보복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출두하라고 하면 정치보복을 하는 것은 야당탄압이 된다는 것인가?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가 없는데 민주당이 고발한 것은 이재명 검찰소환에 물타기를 하며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물귀신 작전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유치한 짓을 하지 말고 이재명은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백번 잘하는 짓이다.
 
검찰은 이재명이 검찰에 출두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찰이 기소하여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검찰이 이재명만 키워주고 검찰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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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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