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판사의 윤 대통령 저격판결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한니 불과 열흘 만에 국민의힘은 혼돈에 빠졌다. 힘겹게 정권을 창출한 집권 여당이 새 정부 출범 넉 달도 안 돼 집안싸움으로 지도부 실종 사태를 맞았다.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을 기이한 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대위 전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이 비대위로 전환해야 할 만큼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당 대표가 소속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정당 스스로 “비상상황”이라고 한 정치적 결정을 법원이 “아니다”며 뒤집은 것도 법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었다.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으나 되돌리긴 쉽지 않다.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지만 여의치 않다.
 
비대위원장이 공백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게 된다. 리더십의 신뢰를 잃은 권성동 권한대행이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국민의힘 주장이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당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까지 간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이준석과 윤핵관의 공천권 쥐기 위한 권력투쟁 이전투구가 집권당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켰다.

파국을 자초한 여당의 참담한 모습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차기 유력 당권 주자 앞으로 줄서기에 바쁘다. 당이 해체 위기에도 절박함은 찾기 힘들고 모두 본인 기득권만 챙기에 급급했다.
 
이준석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빚어진 군력투쟁에 당이 파국을 맞았다. 이준석은 한때 청년 정치의 희망이었지만 매사에 절제하고 자제하는 법이 없었다. 최근엔 대통령을 향해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다.
 
합심해 국정을 개혁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은 믿음이 분노로 변했다. 경제난국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권력투쟁에 윤대통령 지지율까지 추락시켰다.
 
윤 대통령은 여권 핵심부 권력투쟁의 최대 피해자인데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 노력도 하지 않는다.
 
선거에서 연전연승한 정당이 여세를 몰아 국정 운영과 개혁에 나서기는커녕 매일 유치한 감정싸움을 벌였다. 결국 집안 싸움을 법정으로 끌고 가 파국을 맞았다
 
이준석은 이번 결정에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 국기를 흔든 책임을 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은 이준석에게 있다.
 
법원이 정당 내부 문제에 이처럼 세부적 잣대로 제동을 건 것도 좌익판사의 정치적 판결이었다.
 
이참에 이준석계, ‘윤핵관’은 모두 물러나고, 계파에 매몰되지 않은 참신한 인물로 당 지도부를 확 바꿔 뼈를 깎는 쇄신, 혁신에 나서야 한다. 진짜 난파당해 산산조각이 나기 전에 윤대통령은 혁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관련기사
 
[사설] 서로 무슨 원한 졌다고 정권 출범 석 달 만에 이 파국을 자초하나
[사설] 비대위 체제 제동 걸린 與, 전면 쇄신 외엔 길이 없다
[사설]與 비대위 주호영號 좌초… 집안싸움이 자초한 ‘진짜 비상상황’
與 "판사 성향 문제"…남부지법 "특정 연구회 출신 아냐" 반박
'주호영 직무정지' 황정수 판사 누구…강용석 뺀 TV토론 금지도
비상상황 아니라는 法…장예찬 "전국위서 당헌 개정하면 가능“